박 회장 최측근, 출자 비리로 연이어 구속 회장 취임 후 부동산 PF 확대…대출 부실로 내부통제 뒷전… ‘깜깜이 선출 방식’ 도마 위
최근 새마을금고가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에 휩싸인 것은 잇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과 경영진의 비위로 고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8년 박차훈 중앙회장 취임 후 부동산 PF와 기업금융 사업을 공격적으로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 대출과 투자 담당자의 뇌물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박 회장 본인마저 새마을금고가 겪고 있는 각종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전직 운전기사를 포함한 그의 측근들은 돈을 받고 거액의 출자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 회장 취임 후 대체투자 사업 확대를 위해 영입된 고위 인사도 펀드 출자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내부통제 역시 박 회장 취임 후 마비 수준에 이르렀다는 혹평을 받는다. 여러 지역 금고에서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출이 이뤄졌고,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 등 금융 사고도 계속되고 있다.
회장 운전기사가 3000억원대 비위 주도… ‘2인자’는 檢 체포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19일 M캐피탈의 최모 부사장을 알선 수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의 최모 차장을 알선 수재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최 부사장은 박차훈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으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자금 3370억원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ST리더스PE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12월 설립된 M캐피탈의 부사장으로 합류한 후 출자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면서 이 운용사로부터 31억원을 받아 도박과 수입차 구입 등에 썼다. 최 차장은 최 부사장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총 1억6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ST리더스PE에 자금을 출자해줬다.이들이 주도한 펀드 출자 비위와 관련해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박 회장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류혁 신용공제 대표도 지난 5일 체포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의 출자 비위가 ST리더스PE 외에 여러 건이 더 있을 것이라 파악하고, 중앙회 최고위층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 대표는 지난 2020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로 영입된 인물로 역시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8일에는 수사관을 보내 박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3000억원대 펀드 출자 비위와 최근 드러나고 있는 부동산 PF 대출 부실 등과 관련해 박 회장 역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원본보기 지난 4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에서 고객들이 예·적금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민하 기자 박차훈, 취임 후부터 “대체투자 키워라”… PF 대출 부실로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에서 주도한 펀드 출자 비위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 금고에서도 부동산 PF 부실이 연이어 드러나며 몸살을 앓고 있다. 경기 남양주의 동부새마을금고는 최근 600억원 규모의 PF 부실 대출로 폐업했다. 대전과 대구 지역 금고들도 대출을 해준 사업장의 오피스텔 분양이 실패해 위기를 맞았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부실이 최근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중앙회 차원에서 대체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한 데 따른 역효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2018년 취임 직후부터 부동산과 기업금융, 인프라, 사모펀드(PEF) 등 대체투자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채권 등 안정적인 전통 자산보다 대체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자산 규모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특히 부동산 부문의 경우 기존 대체투자본부 산하의 조직에서 지난 2020년 프로젝트금융본부로 격상되기도 했다.
문제는 박 회장 취임 후 5년간 새마을금고가 벌려 놓은 부동산 PF와 각종 대체투자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대거 부실화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중앙회 차원에서 대출과 투자를 독려하면서 많은 지역 금고가 부동산 PF에 뛰어들었지만, 제대로 된 리스크 관리나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
남양주와 대구 등 여러 지역 금고에서 대출 부실이 발생한 것도 미분양 위험이나 부동산 경기 향방 등에 대해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원본보기 새마을금고 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연체율이 10%를 웃도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합동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또 필요할 경우 지점 폐쇄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광고판 모습. /뉴스1
박 회장 취임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내부통제 역시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횡령과 배임·사기·알선수재 등 각종 사고는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85건에 달했다.
각 지역 금고에서 발생하는 여러 금융 사고와 비위를 통제하고 감독해야 할 중앙회가 투자 수익 확대로 덩치를 불리는 데만 급급했던 결과다.
박 회장과 각 지역 금고의 경영 실패, 각종 비위 행위를 지금껏 막을 수 없었던 것은 새마을금고의 회장 선출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각 지역 새마을금고는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뽑고, 이사장들은 간선제 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그런데 조합원 투표로 당선된 이사장도 있지만 회원 수 300명이 넘는 지역 금고는 회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총회 대신 대의원회 투표로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역 금고 이사장들은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고, 이들에 의해 ‘깜깜이’로 선출된 중앙회장 역시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선출 권한이 있는 이사장들을 대상으로 금품 살포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새마을금고는 오는 2025년 치러지는 19대 중앙회장 선거부터는 직선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그들만의 선거’를 통해 회장은 무한한 권력을 누리고, 금융 당국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면서 “박 회장 취임 후 지속된 부동산 PF와 기업금융 투자 확대가 물 밑에선 고객 자산을 미끼로 한 각종 비리로 얼룩지는 결과로 이어졌고 결국 종양을 키우는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주요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건전성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고 연체율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며 “예·적금 중도해지 부활 등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비즈는 박차훈 회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부산 문화예술타운, 시공사 부실로 좌초 위기 금고 30곳 대출한도 어기며 브릿지론 대출 감정가 뻥튀기 의혹에 부실 심사 정황 다수 용인에서도 부실 쪼개기 대출로 돈 떼일 위기 불법 쪼개기 대출 심각한데 내부통제 미흡 지적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교남동새마을금고 경희궁지점에 예적금 보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새마을금고의 지역금고 수십곳이 공동으로 대출에 나서는 ‘쪼개기 대출’로 부동산 관련 대출에 나섰다가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 쪼개기 대출은 동일법인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가 많은데, 부실이 발생해야 위법 행위가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업계에선 새마을금고가 참여한 PF 사업장은 대부분 이런 방식의 쪼개기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 쪼개기 대출 문제가 드러난 사업장의 경우 대출 심사가 부실했고, 금고 한 곳이 대출해 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곳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금융권과 PF업계 등에 따르면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문화예술타운(쇼플렉스) 건립이 좌초 위기에 놓이면서 이 사업장에 1000억원을 공동으로 대출해 준 지역 새마을금고 30곳이 수백억원대 손실을 볼 전망이다. 쇼플렉스는 대지 면적 6만7913㎡(약 2만543평)에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약 9만5667평)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말 착공해 2026년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부산도시공사가 최근 쇼플렉스의 시행사인 아트하랑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했다. 아트하랑은 쇼플렉스 사업을 위해 새마을금고 30곳으로부터 1000억원의 브릿지론(사업 초기 토지 매입 및 인허가용 단기 차입금)을 대출받았다. 대출기간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였으나 만기가 두 차례 연장됐다. 아트하랑은 이 브릿지론에 대한 이자를 6개월째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대출금이 10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연체 금액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아트하랑은 그간 대출이자 체납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발 등으로 자금조달능력을 상실했고 약정된 기한 내에 착공하지도 않아 더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PF업계에서는 이번 브릿지론이 정상적인 대출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지역 새마을금고 1곳이 동일법인에 해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50억원이다. 여러 금고가 공동으로 동일법인에 취급 가능한 대출 한도도 500억원으로 제한된다.
쇼플렉스 브릿지론에는 총 30개 새마을금고가 공동대출자로 참여해 1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동일법인 공동 대출 한도인 500억원을 2배나 넘은 액수다. 부산뿐 아니라 서울, 경기, 대구 등 전국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집행했다. 동일법인 대출 한도를 넘어 57억원을 대출해 준 금고도 있었다.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이런 쪼개기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대출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새마을금고 30곳이 참여했는데 대출 심사는 대주단의 주간금고사 1곳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출심사는 금고 공동대출의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한다. 감정가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부산도시공사가 2019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외부 업체 2곳에 의뢰해 평가한 사업 부지의 감정가는 672억원이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2년 뒤인 2021년 이 부지 감정가를 1300억원으로 책정했다. 2년 만에 2배가 뛴 것이다.부산도시공사의 환매(투자금을 중도에 돌려주는 것)가 진행될 경우 아트하랑이 돌려받을 계약금은 약 630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약금이 모두 새마을금고 브릿지론 상환에 쓰인다고 해도 370억원을 날리게 된다. 여기에 받지 못한 이자까지 포함하면 400억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 아트하랑 자금난이 심각해 돌려받은 계약금을 전부 새마을금고 브릿지론 상환에 쓰일지도 미지수다. 손실은 모두 지역 금고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아트하랑 측은 현재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안정적인 사업비를 확보해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이었다며 부산도시공사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부산 쇼플렉스 브릿지론의 경우 당시 대출이 집행됐을 때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부당하게 대출이 나간 것은 아니다”라며 “담보가치 역시 미래의 가치를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부산도시공사 환매권 행사로 금고 30곳이 볼 손실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이 나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원본보기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대규모 문화예술타운으로 건립되고 있는 ‘쇼플렉스’ 조감도. 이 사업장에 새마을금고 30곳이 1000억원의 대출을 해줬는데, 최근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면서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트하랑 제공 경기도 용인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쪼개기 대출에 나섰다가 대출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2020년 A시행사는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71번지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겠다며 주민들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토지매매계약과 함께 주민들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 동의서도 함께 받았다. A사는 이를 바탕으로 성남과 울산 등의 새마을금고 8곳에서 토지대금 지급 명목으로 360억원을 공동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A사가 사업부지 내 토지를 재개발을 위한 법정비율만큼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축 인허가 접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이자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해당 대출 역시 부실 심사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우선 이 사업장은 건축 사전심의만 조건부로 통과했다. 사전심의는 사업자가 개발사업 인허가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이 내 개발사업이 가능한지를 지자체에 검토를 요청하는 절차다. 사업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는 절차다. 금고는 재개발 추진이 불확실한 사업장에 360억원을 대출해 준 것이다. 또한 이번 대출에도 동일법인 대출 한도를 넘긴 금고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 집행 후 관리도 허술했다. A사는 대출금 360억원 중 200억여원만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대금 대출은 A사가 아닌 토지를 매각한 주민들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출을 해주고 사용 목적에 맞게 대출금이 집행됐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금고 8곳은 대출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자 해당 토지를 공매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이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A사 측은 대출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고 일부 주민들이 웃돈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행이 더딘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성복동에서도 아파트 개발사업에 새마을금고 10곳이 500억원의 쪼개기 대출을 해줬다가 떼일 위기에 놓였다. 이 부지는 이미 사업자가 선정돼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한 금고가 대출을 해준 것이다. 결국 이 사업장은 용인시로부터 개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 공동대출의 주간금고사는 용인이 아닌 서울 지역의 금고로 전해졌다. 대출 심사가 허술했던 데다 PF 사업장 인접 금고가 주간금고사를 맡아야 한다는 내규마저 어겼다.
중앙회 관계자는 “두 곳 모두 채무자(시행사)가 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은 것은 맞다”며 “다만 이 사업장은 미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준 것이 아니라 토지 조성을 위한 토지 담보 대출이 나간 것이다. 현재 담보가치에 영향은 없어서 해당 금고가 채권 회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대출의 경우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파급력이 여러 금고에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금고사가 부실 관리에 노력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중앙회는 연체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각 금고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부실하게 운영되자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활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고 직원들과 짜고 대출이 불가능한 법인이나 개인에게 쪼개기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긴다. 이런 불법 쪼개기 대출의 경우 쇼플렉스나 용인 재개발처럼 문제가 발생해야 드러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감사 능력이 부족하고,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부실 대출이 적발되지 않는 것이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비리는 내부통제 시스템이나 정부 및 중앙회 감사에서 걸러지지 않고 내부 고발자 또는 불법 대출 당사자 간 다툼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했다.
남양주금고, 600억 대출 부실에 폐업 후 합병 돈 빼려는 예금주 몰려…직원들 “믿어 달라” 행안부, 부실 우려 금고 100곳 특별 점검
“너도나도 돈을 빼면 내 돈은 못 찾을까 봐 불안해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오전 9시 ‘땡’ 되자마자 예금통장을 해지하러 달려왔습니다. 예상대로 지점 안에 나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더라고요.”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에 사는 문모(66)씨는 4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옛 평내새마을금고·남양주금고) 본점을 찾아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새마을금고) 직원은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돈을 빼버리면 도미노 현상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이 일어나는 것을 못 막지 않겠느냐”면서 “아내 명의 통장도 해지해 다른 시중은행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남양주금고 주차장은 영업이 시작되는 오전 9시 전부터 자동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었다. 이 지점 우측에는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화도새마을금고로 새롭게 출발합니다’라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었다. 왼쪽에 있는 365코너 앞에 붙은 종이에는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7월 2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해 달라’는 합병 공고가 붙었다.
지점 앞을 지나가던 주민들은 모여든 예금주들과 현수막 등을 보고 연신 “무슨 일이냐”라며 물으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본보기 4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본점에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7월 22일까지 서면으로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합병공고가 붙어 있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 규모 대출 채권 부실로 7월 22일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될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 이날 지점에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이 몰린 것은 남양주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남양주금고는 대출 부실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해 총자산 약 3200억원, 당기순이익 20억원을 기록했던 우량금고였고, 많은 지역 주민이 돈을 맡긴 곳이었다.
새마을금고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주금고의 대출 부실은 지난 3월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대출 연체율이 갑자기 치솟자 이사장이 중앙회에 진상 파악을 요청했고, 중앙회 감사 결과 600억원 규모의 대출 채권 부실이 밝혀졌다. 새마을금고 직원 출신의 사업가 A씨가 경기 가평에 대규모 전원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이 금고에서 거액을 빌렸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결국 대출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회수가 어려운 약 130억원의 악성채권은 중앙회가 인수하고 남양주금고는 같은 지역의 화도새마을금고에 오는 22일 합병하기로 했다. 남양주금고의 전무와 대출팀장 등 부실 대출 관련자는 파면됐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준비 중이다.
원본보기 4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에서 고객들이 예·적금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점 문을 연지 한시간 만에 50명이 넘는 고객이 몰려 예상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겼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 규모 대출 채권 부실로 7월 22일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될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 이날 남양주금고 본점(화도·평내지점)으로부터 1㎞ 정도 떨어진 호평지점에도 영업 시작 1시간 만에 50명이 넘는 고객이 몰렸다. 예상 대기 시간만 2시간을 넘어섰다. 고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뉴스에서 이 지점이 폐업한다고 해서 부랴부랴 왔다”, “한 푼이라도 이자 많이 주는 곳에 넣은 건데 무슨 난리냐”는 등의 우려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고객들을 찾아다니며 자금 인출을 막는 데 안간힘을 썼다. 5~6명의 고객들이 일제히 “계속 돈을 맡겨도 괜찮은 것 맞느냐”고 묻자, 이 지점에서만 20년을 넘게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직원이 나와 “파산이 아니라 합병이 됐기 때문에 안심해도 좋다”고 설득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서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고객들은 대기표를 손에 꼭 쥔 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호평동에 사는 박금례(여·76)씨는 “(예금자보호 한도가 넘는) 9000만원을 넣었는데 지점장도 괜찮다고 하고, 아들도 안심하라고 했다”면서도 “너무 불안해 아침 일찍부터 새마을금고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날 두 지점을 찾는 고객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이었다. 새마을금고가 군인 등 젊은 층을 겨냥한 고금리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던 지난해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 20~30대 고객도 몇 명 눈에 띄었다.
원본보기 4일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호평지점에서 고객들이 예·적금 상품을 해지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점 문을 연지 한시간 만에 50명이 넘는 고객이 몰려 예상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겼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는 600억원 규모 대출 채권 부실로 7월 22일 화도새마을금고에 인수합병될 예정이다. /정민하 기자 고객들의 예금 인출이 급증한 곳은 비단 남양주금고뿐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부동산 PF 부실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올해 초 상호금융권 가운데 유일하게 수신 잔액이 감소했다. 연체율 역시 지난해 3.59%에서 지난달 중순에는 6.4%를 기록하는 등 최근 빠르게 치솟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관리·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이 급등해 부실 우려가 제기되는 새마을금고 100곳에 대한 특별점검·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건전성이 악화한 법인 대출 실태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6월 말 기준 연체율·감축 목표·이행 현황은 별도로 점검한다.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경영 개선도 요구할 방침이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3~4월 예금 잔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5월부터 증가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과 건설업 경기 하락, 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금고 연체율이 올랐는데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MG손해보험은 22년째 매각,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린손해보험에서 2013년 '자베즈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으로 재매각돼 회생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좌초됐다. JC파트너스가 다시 인수해 부활을 꿈꿨지만 또다시 부실금융기관 오명을 받았다. 금융당국 역할이 금융기관 관리 감독이지만 최근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7월 6일 부실금융기관 지정 1심 본안소송에서 운명의 날을 앞두고 MG손해보험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편집자주>
KDB생명, MG손해보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다시 매각을 재개한 KDB생명은 흥행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반면 MG손해보험은 최근 공개매각에서 인수 의향자가 한곳도 나오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 매각 실패가 부실금융기관 지정 영향이 컸다고 지적하고 있다.
7월 6일 예정된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본안소송 1심 판결이 MG손보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지정 시기부터 매끄럽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실적 개선세에서 오히려 발목을 잡고 매물 가치가 떨어져 금융당국이 원하는 매각 방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손보사 RBC비율 일제히 하락 불구 MG손보만 부실 딱지
자료 = 한국금융 DB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건 RBC(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떨어져서다. RBC비율은 IFRS17 도입 전 보험사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RBC비율은 은행 뱅크런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금을 제 때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을 나타낸다. RBC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안정성을 위해 150% 이상 유지를 권고해왔다.
MG손해보험은 RBC비율만 봤을 때는 금융당국 권고치를 준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2021년 9월 3분기에 RBC비율 100.9%로 100%를 겨우 넘겼다가 작년 말 43.4%로 50%를 하회했다.
작년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MG손보 뿐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 보험사들이 RBC비율이 일제히 하락했다. 상반기까지 금리 상승이 계속되면서 100% 이상을 겨우 지키는 경우가 많았다. 보험업계에서는 RBC비율 하락이 보험사 자체 건전성 악화가 아닌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 변수에 의한 사안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모든 보험사를 부실 금융 기관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당시 보험업계 관계자는 "RBC비율이 하락한건 급격한 금리 상승에 의한 것이며 보험사 경영 자체가 악화됐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금리 상승이 지속으로 사실상 전 보험사가 모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 1분기 DGB생명 RBC비율은 84.5%, 한화손해보험은 122.8%, NH농협생명은 131.5%, DB생명은 139.1%, 흥국화재 146.7% 등으로 150% 아래를 웃돌았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의한 일시적 지표 하락으로 보고 LAT잉여액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해주는 규제 완화를 진행했다. 완화 이후에도 농협생명은 RBC비율이 작년 3분기 107.3%, 작년 말 147.5%로 작년 한 해 150% 아래를 웃돌고 자본잠식까지 진행됐지만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IFRS17 시행으로 RBC비율이 유명무실해졌지만 사라질 회계제도 기준을 MG손보에만 강조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농협생명 RBC비율이 하락했을 때는 1년 여 시간 동안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이 있어도 지정되지 않았다"라며 "IFRS17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됐지만 적용되지 않은 RBC비율 잣대를 MG손보에만 높게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KDB생명은 몇 차례 건전성, 수익성 모두 악화됐으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KDB생명은 임승태 대표 선임, 김희태 수석부사장 선임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하면서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KDB생명 매각에 사모펀드-금융지주 컨소시엄 인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과거 대비 경영정상화 노력 저평가
금융당국에서는 1494억원 자본 확충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아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했다. 계획 대비 자본 확충 금액에 미치지 못했지만 과거 대주주와 비교했을 때 JC파트너스는 MG소보 자본확충 노력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과거 대비 경영정상화 노력이 저평가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JC파트너스는 MG손보 인수 이후 보통주 934억원 신규 유상증자 및 후순위채 30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1234억원 자본확충을 완료했다.
수익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지표가 개선되기도 했다. IFRS17 도입 전인 2020년 MG손보 보험손익은 -1844억원에서 2021년 -1647억원, 2022년 -1309억원으로 적자 폭을 줄였다. 손해율도 2020년 일반보험 손해율 85.6%에서 2022년 78.2%, 장기보험은 108%에서 2022년 103.9%로 개선됐다. 당기순익 적자폭도 2020년 -1006억원에서 2022년에는 -621억원으로 개선됐다. 2022년에는 자베즈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 대주주 당시 발생한 투자 손상차손 579억원이 반영된 적자로 이를 제외하면 -39억원으로 적자 폭이 감소된다.
대주주였던 '자베즈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은 MG손보 증자를 거절하면서 사실상 자구 노력을 포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 자본 확충을 진행해왔지만 개선여지가 없어지자 자본확충을 진행하지 않았고 JC파트너스에 MG손보를 매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대주주가 아니고 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며 MG손보가 망가지면서 투자 손실을 봤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관리인 체제 이후 지표 악화…관심 보이던 금융지주 손절
MG손보 내부 직원들도 회사 회생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IFRS17 도입을 앞두고 계리적 가정을 보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 내부 직원들이 잦은 대주주 변경으로 상황 별 대처에 능숙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안다"라며 "IFRS17으로 이익을 지표 상으로만 올릴 수 있는데도 보수적으로 적용하며 관리했다"고 말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영업 현장도 어려워졌다. 보험 설계사 영업 시장에서는 소속 회사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경우 고객 영업에 차질이 생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관련 부정적인 기사가 나올 경우 설계사들이 영업이 힘들어진다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라며 "MG손보도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리인 체제 이후 영업은 사실상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인 체제로 돌아선 이후 우량 대주주 매각이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시 JC파트너스가 2022년 매각 당시 우선협상자 대상으로 더시드파트너스를 선정했다. 더시드파트너스는 당시 국내 유력 금융기관으로 전략적투자자(SI)로 유치한 만큼 M&A절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당시 SI로 교보생명이 거론된다. 교보생명에서는 참전을 부인하고 있으나 금융지주 전환을 위한 손보 라이선스 획득에 목적을 둬 규모가 큰 손보사 보다는 적정 규모, 적정 가격 손보사를 물색하면서 더시드파트너스와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더시드파트너스 딜 무산에 대해 JC파트너스는 금융당국 관리인 체제에서 실사 협조를 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관리인 체제로 바뀐 후 자본 확충 규모 가늠이 되지 않아 무산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리인 체제 이후 지표 등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다보니 필요한 자본확충 금액이 예상치보다 많이 높아졌다"라며 "교보생명 입장에서는 예상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사용하게 돼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험사 인수가 필요한 금융지주사에서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수가 부담스러워졌다고 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MG손보에 관심이 있는 금융지주가 있었고 논의도 이뤄졌지만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에는 금융지주가 인수합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왔다"라며 "금융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감독당국이 부실금융기관에 지정했지만 오히려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우량 대주주에 팔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다"고 말했다.
MG손보 내부 지표가 심각한건 맞지만 시간을 두고 체질 개선을 진행했다면 회복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보가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은 등 다른 보험사와 비교하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부실금융기관이라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지만 내부 체질 개선 해결이 어려운 수준은 아니었던 만큼 회생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지금 본 기사에서 어려운 금융·경제 용어가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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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출자사업 비위와 관련된 혐의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소속 팀장과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이 구속 수감됐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새벽 검찰이 청구한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소속 A 팀장(차장급)의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같은 혐의로 ST리더스 전(前) 실장이자 현재 M캐피탈 소속인 B 부사장도 이날 새벽 구속 수감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알려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회 C 대표와 ST리더스 D 대표는 이번 구속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은 지난 4월 PEF 출자 관련 비위 혐의로 새마을금고 중앙회 기업금융본부와 중앙회가 PEF를 통해 인수한 M캐피탈, 그리고 다수의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PEF 운용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수집한 일부 증거를 대상으로 포렌식이 실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구속된 A 팀장은 홍익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7년부터 장기간 새마을금고 중앙회 대체투자 관련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빠르게 승진한 인사다. 2조원대 센트로이드의 테일러메이드 인수 등에도 관여하면서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투자한 골프장(사우스스프링스CC)에서 여성 프로골퍼 및 연예계 인사들과 본인 비용부담 없이 라운딩을 진행, 외유논란이 일어나면서 '견책' 징계를 받기도 했다. 또 PEF 출자 실무를 맡은 와중에 매년 '100조를 움직이는 사람들' (흐름출판), '사모펀드와 M&A트렌드 2023' (지음미디어) 등의 책자를 발간해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1979년생인 M캐피탈 B 부사장은 경남 창원의 '가야 에이엠에이'(현 대영소결금속)에 사외이사로 근무하다가 ST리더스 PE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ST리더스가 새마을금고 자금으로 M캐피탈을 인수하자 M캐피탈 미래전략실장으로 취업했다. 이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PEF나 투자쪽 관련 이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 새마을금고 관련 기관에서 매번 빠르게 승진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구속 수감된 A 팀장을 곧바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본격적인 구속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