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0일 Headline

                        

- 2015년 4월 10일 Headline -

○ 신규 분양, 85㎡ 초과 아파트가 사라진다 (서울경제)

○ 서울시의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으로 낮추기로 (한국경제)

○ 미사강변, 분양시장 '뜨거운 핵' 급부상 (파이낸셜뉴스)

○ 수용 토지보상 기준 '실거래가'로 추진 (머니투데이)

○ 다시 뜬 떴다방, '도 넘었다' (머니위크)

○ 토지 공급 준다…건설사 재건축 수주전 '앗 뜨거' (조선비즈)

○ 주건협 등 주택ㆍ건설엽계 ‘표준건축비 현실화’ 정부에 건의

   (헤럴드경제)

○ 5월부터 은행 가지않고 통장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 코스피 2100·코스닥 700 고지가 보인다 (한국일보)

○ 피치,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헤알화 약세로 돌아서

   (아시아투데이)

○ 국제 신형평가사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매일경제)

 

부동산시장 동향

 

    �� 신규 분양, 85㎡ 초과 아파트가 사라진다 (서울경제)

  - 올 물량 중소형이 93.8%… 평면 진화로 '중대형 같은 소형' 늘어

  - 한신공영이 다음주부터 청약을 받을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 아파트는 총 1,358가구의 대단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1,358가구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이뤄진 점이다. 이른바 대형 평수인 전용 85㎡ 초과(40평형대 이상)는 단 한 가구도 없다.

  - 올해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전용 85㎡ 초과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 올 들어 공급된 아파트 10가구 중 무려 9.4가구가 중소형으로 구성됐을 정도다. 이에 따라 40평형대 이상 대형 아파트는 일부 고가 주택 선호지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자취 감추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10일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114에 의뢰해 전국 분양물량을 전용면적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는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

  - 분석 결과 지난 1월부터 4월8일까지 분양공고를 낸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7만3,827가구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용 85㎡가 6만9,271가구다. 소형 아파트 비중이 무려 93.82%로 사실상 올해 들어 대형 아파트 공급이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전체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전용 85㎡ 이하 비중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다. 2012년 88.61%, 2013년 88.74%, 2014년 89.78%에서 올 들어서는 90%대를 넘으며 소형 아파트 대세 시대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단지는 전체 물량이 100%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다수 단지들이 전용 85㎡ 이하 물량을 대거 늘려 잡고 있는 추세다.

  - 청약 경쟁률과 집값 상승률에서도 전용 85㎡ 이하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아파트 신규 분양시 입지 여건이 나쁜 단지도 소형은 거의 1순위에서 마감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 85㎡ 이하는 2.89% 상승한 반면 85㎡ 초과는 1.24% 상승하는 데 그쳤다.

  -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연말까지의 공급실적을 봐야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중소형이 잘 팔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중대형 비중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수요 변화와 평면 개선이 한몫=40평형대 이상 중대형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이유로 우선 소비자의 수요 변화를 꼽을 수 있다. 핵가족화와 집값 상승 기대감이 예전만 못하면서 더 이상 큰 집이 필요 없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평면 진화로 85㎡ 이하도 방 4개 구조가 보편화되는 등 4~5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진 셈이다.

  - 실제로 최근 선보이는 새 85㎡ 이하 아파트들은 대규모의 서비스 면적과 알파룸, 대형 수납공간을 갖춰 중대형 못지않은 전용면적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다. 동탄2신도시와 대전광역시에 각각 공급된 '에일린의뜰'과 '관저예미지명가의풍경'의 경우 84㎡ 타입에 서비스 면적만 50㎡가 제공될 정도였다.

  - 덧붙여 중소형 아파트가 집값 하락 위험이 적고 임대수익 목적에 유리하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충격에 따른 집값 변동을 경험하면서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철저히 '실속형'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져 예전처럼 비싼 주택을 사서 거주하거나 임대로 놓으려는 경우가 상당히 줄었다"며 "중대형 아파트는 일부 고가 전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으로 낮추기로 (한국경제)

  -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줄어든다.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거래가의 0.9% 이내인 현행 중개보수요율을 0.5% 이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에는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시 중개보수율을 현행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

    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반값 수수료를 도입기로 하면서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미사강변, 분양시장 '뜨거운 핵' 급부상 (파이낸셜뉴스)

  - 택지지구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경기 하남 미사강변도시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미사강변 내 비슷한 입지에 공급된 민간분양 아파트가 고분양가 논란으로 청약미달을 기록했지만 최근 분양한 단지는 청약 1순위 마감을 기록하며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다.

  - 1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청약접수를 받은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미사강변도시 내 최고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497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1870명이 신청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이 23.88대 1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치인 지난해 1차 '미사강변센트럴자이'의 평균 경쟁률 6.5대 1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 분양가 더 높아도 날개 돋힌 듯

  - 특히 이번에 분양된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분양가격이 지난해 공급된 단

    지들보다 높았는데도 청약성적은 더 좋은 편이다.

  -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평균분양가가 3.3㎡당 1363만원으로, 지난해

    5월 분양된 '푸르지오2차'의 1316만원, '더샵리버포레'의 1320만원보다 높다. 그러나 청약 성적은 '푸르지오2차'가 일부 주택형에서 청약 미달을, 더샵리버포레가 평균 1.7대 1의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

  - 부동산 시장이 온기를 되찾으며 당시 분양된 단지들은 현재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다음달 입주 예정인 공공분양(A2블록)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권에 1억원에 육박하는 웃돈이 붙은 상태고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민간분양 아파트도 한강이 조망되는 단지를 중심으로 4000만~5000만원 가까운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 더구나 올해부터 하남미사에 입주 릴레이가 예고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상업용지도 날개 돋힌 듯 팔려나갔다. LH에 따르면 지난 3일 미사강변도시에 공급하는 상업용지 21필지 입찰 결과, 공급예정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가격에 전 필지가 낙찰됐다. 미사강변의 주택시장 전망을 밝게 보는 투자자도 대거 입찰에 참여해 평균낙찰률 160%를 기록했고 일부 중심상업용지는 공급예정가격 대비 2배를 넘는 203%의 높은 낙찰률을 기록했다.

  - 입주 릴레이에 더 주목받을 듯,

  - 업계는 올 들어 미사강변이 새삼 주목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강남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가 바탕이 된데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택지지구 희소성이 부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또 지난해에는 강남권 대체 수요지로 위례신도시가 독주를 하는 상황이었다면 올해는 위례의 분양물량이 적어 수요자들이 미사강변이나 동탄2신도시로 쏠리는 현상이 더 심해진 탓도 한몫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 미사강변에서 공급하는 분양 단지는 모두 2곳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도 기존 입주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시장이 호황을 맞으며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수혜를 입는 미사강변의 경쟁력도 같이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 수용 토지보상 기준 '실거래가'로 추진 (머니투데이)

  - 정부가 수용 토지의 보상 평가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저가보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가 개선안 마련에 나선 것으로, 연구용역과 전문가 간담회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보상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사회적 여건이 변하고 있음에도 토지보상제도는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며 "장기적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국토부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포스트 개발시대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토지보상제도의 실태를 분석하고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토지보상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사실상 예고한 것은 처음이다.

  - 국토부는 다양한 개선방안의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토지평가 기준을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바꾸는 방안, 상가권리금 등에 대한 보상 방안, 공익사업의 범위 명확화 등이 제도개선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단연 토지평가 기준이다. 지금까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보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상당했다. 2008년 발생한 남대문 방화사건의 배경도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갈등이었다.

  - 실제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저가보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감정평가사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점도 문제다. 하지만 토지보상이 이뤄지는 땅은 대부분 실제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곳이란 점에서 실거래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 토지보상제도를 둘러싼 문제는 비단 토지평가 기준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토지보상제도의 근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다. 토지보상법에는 '사업인정'이란 단계를 통해 수용권 부여 여부를 검증하도록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 매년 강제적 토지수용이 진행된 2000~3000여건 중 사업인정을 거친 건수

    는 20건 내외에 그치고 있다. 토지보상 외에 토지수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만 정확하게 100개에 이를 정도로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성과 무관한 실내골프연습장 건설을 위해서도 토지수용이 이뤄지는 이유다.

  - 이호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은 "공시지가의 경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토지보상 기준을 공시지가에서 실거래가로 가는 것이 방향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말했다.

  - 이어 "법률 개정도 중요하지만 다소 미비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 등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는 데도 신경을 써서 수용권 남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다시 뜬 떴다방, '도 넘었다' (머니위크)

  - #1. 지난 3월30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김안나(39·가명)씨는 부동산사업을 하는 20년 지기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씨 친구는 다급한 목소리로 “너 아직 경기도 살지? 혹시 청약통장 있어?”라고 물어왔고, “응”이라는 대답을 하자마자, 격양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너 4월2일 미사지구에 청약 꼭 넣어. 당첨되면 내가 무조건 2000만원 얹어서 살게. 가급적이면 1순위로 넣고, 꼭 넣어야 해.”

  - #2. 지난 3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능동에 위치한 반도건설의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6.0 견본주택’ 앞. 견본주택 주변에서는 10여개의 떴다방(이동식중개업소) 직원들이 방문객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영업전을 하고 있다. 이들 직원은 큰 목소리로 “청약이 되면 꼭 연락주세요. 기본 웃돈이 3000만원은 넘을 테니 사장님이 원하는 금액에 잘 맞춰드리겠습니다”고 말했다.

  - 최근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양 훈풍이 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한동안 자취를 감췄던 '떴다방'이 견본주택 오픈 때마다 속속 등장하고 있다. 불과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미분양 적체현상으로 암울한 분위기를 이어가던 부동산시장에 주택청약통장 자격완화와 1%대 초저금리,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호재가 겹치는 모습이다.

  - 전국 분양시장에 ‘떴다방’ 창궐

  -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아직 봄이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신규 분양시장의 체감온도는 마치 한여름 뜨거운 열기를 고스란히 전하듯 견본주택마다 사람들로 북적인다. 특히 지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의 침몰과 함께 사라졌던 떴다방까지 기승을 부려 부동산 ‘활황기’의 모습과 흡사하다.

  - 떴다방이란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웃돈을 주고 아파트 입주권을 산 뒤 이를 되파는 형식으로 이익을 취하는 공인중개업자를 뜻한다.

  - 실제로 지난 3월27일 문을 연 '미사강변 리버뷰 자이' 견본주택 주변에는 10여개의 '떴다방'이 등장했다. 사흘 동안 2만여명의 수요자가 찾은 이곳에 떳다방 직원들은 관람객을 상대로 명함을 돌리며 당첨될 경우 연락을 달라고 당부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 떴다방은 지난달 13일 오픈한 반도건설의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0·6.0 견본주택’에서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떴다방 직원은 상담을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다 지친 방문객을 상대로 친절히(?) 안내 및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이 때문일까.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6.0'과 '5.0'은 각각 평균 청약경쟁률 62.85대1과 55.67대1을 기록했다.

  - 지난해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인천 청라국제도시에도 떴다방이 등장했다. GS건설이 인천 청라국제도시 LA1·LA2 블록에 짓는 ‘청라파크자이 더 테라스’. 이곳 역시 지난달 12~13일 진행한 청약접수에서 646가구 모집에 1순위에만 5447명이 몰려 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떴다방은 지방에도 등장했다. 특히 지난 3월19일 청약접수를 실시한 울산 북구 호계·매곡지구 B1블록 ‘드림in시티 에일린의 뜰 2차’의 경우 30여개의 떴다방이 등장하기도 했다. 인근 숙박업소는 전국에서 몰려든 떴다방과 투자자 덕분에 깜짝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 이러한 인기를 증명하듯 ‘드림in시티 에일린의 뜰 2차’는 1순위 청약접수 결과 62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2314명이 몰려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55가구를 모집한 전용 84㎡ C타입은 1순위에서만 3749명이 청약해 68.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 지난달 12일 문을 연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위치한 ‘문성파크자이’ 견본주택 앞에도 떴다방이 자리 잡았다. 이들 직원은 100여m가량 줄을 서 기다리는 방문객을 상대로 호객행위에 열을 올렸다.

  - 청약통장 불법 거래까지, "도 넘었다"

  - 이처럼 최근 들어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자 투기를 조장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떴다방 업자가 청약통장 거래 중개인이 돼 개인이 보유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종합통장 등을 사들이는 등 투기목적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것.

  - 이들 중개인은 개인에게 사들인 청약통장으로 청약해 당첨될 경우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남긴다. 또한 직접 청약하지 않을 경우 청약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 청약통장은 통상적으로 1건당 5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연차가 높은 청약통장은 수천만원선에서 매매 및 양도되는 실정이다.

  - 특히 과거에는 청약통장을 현장에서 청약해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에 불법청약을 비교적 쉽게 잡아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금융결제원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청약 신청이 이뤄지기에 사실상 개인 간 합의가 이뤄진 청약통장 거래를 막는 것이 어려워졌다.

  - 청약통장 거래는 엄연한 불법으로 처벌대상이다. 청약통장 매매 거래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를 한 자는 모두 처벌대상이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 또한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을 청약, 당첨되더라도 발각 시엔 해당

    주택공급 계약은 취소되며 10년 이하 범위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되는 등 처벌이 비교적 무겁다.

  - 그러나 청약통장 불법거래로 얻는 수익이 더육 크기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현상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청약통장 중개업자들은 청약통장 보유자에게 대가를 먼저 지급하고 청약통장을 매수해 청약통장 가입자 명의로 위장전입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 떴다방들은 청약통장 보유자를 모집, 이들이 직접 위장전입을 해 분양권을 받게 한 뒤 전매차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매매 양도된 청약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단속반까지 구성해 적발에 나서도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청약통장 불법거

    래 적발 건수는 고작 7건에 불과했다.

  - 금융결제원 담당자는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가 1700만명이고, 이 통장이

    모두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1700만명의 재산권 행사를 일일이 추적해 실수요자와 비실수요자를 가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건설시장 동향

�� 토지 공급 준다…건설사 재건축 수주전 '앗 뜨거' (조선비즈)

  -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을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분양시장이 달아오르고 있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3년 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새로 집 지을 땅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 대형 건설사들은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특히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에만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맨션 3차를 시작으로 반포 주공1단지, 신반포 15차 등 80여개에 달하는 재건축 단지가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 이 때문에 건설사들 간 눈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삼호가든맨션 3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현장 설명회는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등 13개 업체가 참여했다. 2월에 열린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6단지 현장 설명회에서도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13개 업체가 참석했다.

  -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주택 부문에선 재개발 재건축 물량을 제외하곤 현실적으로 집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더욱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사들의 올 1분기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수주 현황을 보면, GS건설이 가장 적극적이다. 전국 8곳에서 2조원이 넘는 재건축 수주를 따냈다. 지난달 7일 수주한 부산 촉진 2-1지구 사업의 수주 금액만 6731억원에 달한다. 앞서 고덕주공 6단지 시공권도 GS건설이 3862억원에 단독으로 가져왔다. GS건설은 최근 몇 년 간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이를 만회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 롯데건설도 서울 광진구 자양1구역을 포함해 부산과 울산, 전주 등 전국 5곳에서 시공권을 가져와 수주금액이 1조원이 넘는다. 현대산업개발은 부산과 대전 2곳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 대림산업과 SK건설도 부산 초량 1-1구역과 서울 보문2구역에서 각각 1건씩 수주에 성공했다.

  -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한화건설 등은 올해 수주를 한 건도 하지 못했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대비해 수주잔고를 13조원 정도 마련해두고 있다”며 “기존 수주 물량을 조기에 사업화하는 데 당분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건설 관계자도 “하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일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앞으로 한국에서도 노후주택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이 건설사 입장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다”며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이 당분간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주건협 등 주택ㆍ건설엽계 ‘표준건축비 현실화’ 정부에 건의(헤럴드경제)

  -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주택ㆍ건설 관련 3개단체는 공동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및 정례화’를 정부당국에 건의하고, 지난 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조찬간담회에서도 재차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건의문에는 “정부가 지난 1월 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에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여 올해 3월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정부정책을 믿고 임대주택사업 추진일정을 조정한 주택건설업체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임대사업 참여를 계획중인 업체들도 사업을 추진할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이후 6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주택 기본형 건축비의 68.4%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주거질 저하와 공급 감소로 이어짐으로써 전월세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3개 단체의 설명이다.

  - 당초 발표와는 달리 서민주거비 인상을 우려하여 표준건축비 인상고시를 미루고 있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3개단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3개 단체는 기존 임대주택은 ‘임대료 5% 이내 인상’만 가능하므로 표준건축비 인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부담의 우려는 없다고 했다.

  - 3개 단체는 “정부정책을 신뢰한 주택‧건설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분양주택 기본형건축비의 68.4% 수준인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90%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은 물론,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지수 고시를 통한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가 꼭 필요하다”며 표준건축비 현실화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금융·증권 시장 동향

�� 5월부터 은행 가지않고 통장 만든다 (파이낸셜뉴스)

  - 금융위 비대면거래 확대, 처음 거래하는 고객은 실명확인 최소 2단계 필요

  -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객이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은행에 첫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를 만드는 시대가 처음으로 열리는 것.

  -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중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 지난 3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시중은행장들 간 간담회 자리에서 제기된 건의를 금융위가 적극 받아들여 비대면 거래 확대에 나서는 것이다.

  - 금융위가 준비 중인 비대면 거래 확대 방안은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이 주요 목적이다. 비대면을 통한 은행 거래 활성화도 감안됐다.

  - 금융위가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을 허용한 후 비대면 거래를 은행권으로 확대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금융권 분위기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정보기술(IT)산업 발전 등을 이유로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을 대면 확인으로 해석하면서 비대면 거래를 허용치 않았다.

  - 핵심 쟁점은 비대면거래 시 실명 확인 방법이다. 일단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으로 모바일카드를 단독 발급할 때처럼 단계별 최소 2개 이상의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중 3중의 보안 장벽을 만들어 비대면 거래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다. 예컨대 금융 소비자가 은행 창구에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를 개설할 경우 1차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e메일로 은행에 전달한다. 이 e메일은 '샵(#)메일'과 공인전자우편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공인전자우편은 기존 e메일과는 다르게 반드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 언제 확인했는지 유통정보가 저장된다. 또 주소를 표시하기 위해 '@'를 쓰는 e메일과 달리 '#'을 쓰며 e메일과 호환되지 않는다.

  - 휴대폰이나 PC를 이용한 화상통화로 신분증을 보여줘 본인을 인증받는 방식도 추가될 수 있다. 이어 부족한 보안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나 자동응답시스템(ARS),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재차 본인을 확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기술 발전으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이 생겼다"며 "비대면 거래 시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코스피 2100·코스닥 700 고지가 보인다 (한국일보)

  - 10일 한ㆍ중ㆍ일 증시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일본은 15년 만에 2만 고지를 터치했고, 중국은 7년 만에 4,000선을 돌파했다. 우리나라 증시는 2,100(코스피), 700선(코스닥)을 목전에 뒀다. 전세계적으로 풀려있는 막대한 유동성이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분위기다.

  -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8.89포인트(1.40%) 오른

    2,087.76에 거래를 마쳤다. 3년8개월(2011년 8월2일, 2,121.27) 만에 최고점이다. 시가총액(1,304조원)은 1,200조원을 돌파한 지 3개월 만에 1,3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코스닥지수도 5.06포인트(0.75%) 오른 682.02를 기록해, 7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 이날 주가 상승은 글로벌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저금리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상승 등에 국가 신용등급 전망 상향 조정 등의 깜짝 요인까지 가세한 결과로 해석된다.

  - 중국과 일본 증시도 글로벌자금 유입에 더해 경제 지표 호전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우러졌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76.78포인트(1.94%) 상승한 4,034.31에 마감했다. 올 들어 24.70% 급등한 상하이지수는 이날 종가 기준으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4,000을 넘었다. 중국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표들이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선전종합지수도 급등(2.49%)했다.

  - 일본 니케이225지수는 장 시작과 함께 20,000.6까지 오르면서 2000년 4월

    이후 15년 만에 20,000선을 돌파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일본 경기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후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소폭(0.15%) 내린 19,907.63을 기록했다. 일본 증시는 올 들어 14.25% 올랐다.

  - 전문가들은 당분간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 실적이 받쳐주면 역대 최고치인 2,200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세계 경제 동향

�� 피치, 브라질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헤알화 약세로 돌아서 (아시아투데이)

  -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헤알화가 추락하는 보습을 보이고 있다.

  - 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브라질의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 피치는 “브라질 경제의 계속되는 부진, 거시경제 불균형, 재정 악화, 정부부채의 실질적인 증가가 국가신용등급의 하방 압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 피치의 신용 전망 하향으로 브라질 헤알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 헤알화 가치는 전날 2.48% 올랐으나 이날은 0.47% 떨어지며 미국 달러화 대비 헤알화 환율은 달러당 3.071헤알에 마감됐다.

  -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피치와 무디스가 평가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투자등급의 맨 밑에서 두 번째인 ‘Baa2’와 ‘BBB’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평가한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은 ‘BBB-’다. BBB-는 S&P가 평가하는 투자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이다.

  - 앞서 조아킹 레비 브라질 재무장관은 긴축과 증세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국가신용등급 강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레비 장관은 또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을 비롯한 국영은행의 기업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최근 수년간 국영은행이 인플레이션을 밑도는 낮은 이자율로 기업에 제공한 신용대출이 4600억 헤알(약 158조1112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영은행이 유리한 조건으로 기업에 대출해주는 시대는 끝났으며 이런 정책은 수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 동향

�� 국제 신형평가사 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전망 `긍정적` 상향

   (매일경제)

  -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 한국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높였다. 신용등급은 기존과 같이 ‘Aa3’로 유지했다.

  - 무디스는 한국의 공공부채 관리가 개선됐고 세계 시장의 변동성에 따른 취약성이 줄어든 점 등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무디스는 “한국의 공공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 2013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36.6%까지 늘었지만 효율적인 부채 관리로 2017년까지 GDP의 3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는 “은행 등의 단기 외채 규모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줄었다”며 “자금 흐름 변동성에 한국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 무디스는 지난 2012년 한국의 신용등급을 Aa3로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