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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판별법 :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는 기준
김흥국생명
2016. 9. 14. 02:58
최근 김영란법 때문에 다들 고민일텐데요? 아닌분들이 더 많겠죠?
JTBC 앵커브리핑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김영란법 관련 질의가 폭주하고, 판별법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한 문의가 많으나...
실상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2007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한 '선물과 뇌물을 구별하는 기준'
첫째. 받고 잠을 잘 자면 선물, 그렇지 못하면 뇌물.
둘째. 언론에 보도돼도 문제없으면 선물, 탈이 나면 뇌물.
셋째. 다른 직위에 있어도 받을 수 있으면 선물, 아니면 뇌물.